◈ 경기침체에 자살 급증

경기침체에 자살 급증..보험업계 울상헤럴드경제|2013.08.07 11:01

 

자살로 인한 담보 면책범위 포함 등
정책 개선안 제안 불구 금감원 '뒷짐'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하거나, 장기실업 문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역시 자살 급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지면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에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7일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성별ㆍ연령별 주요 사망 원인에 따르면 10~19세 젊은 남자의 사망 1순위가 자살(뛰어내림)로 분석됐다. 3위 역시 자살(질식)로 나타나 자살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제활동이 왕성할 시기인 20~29세, 30~39세의 남성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 뿐만 아니라 40~49세 중년세대 역시 자살로 인한 사망이 2순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성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청소년 시기인 10~19세 여성의 사망원인 1~3위가 모두 자살로 조사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20~39세 중장년층 여성들도 자살이 사망원인 2~3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이제 막 삶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 시기에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장영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해 2009년 이후 높은 상태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와 DB를 구축하고, 특히 증가율이 높은 청소년, 고령층에 대한 특성과 자살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나, 정작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업계가 자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부 정책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실업, 생활고 등의 문제로, 중년층 역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며 "이 중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보험금을 노린 자살 및 살인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범국민적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한편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 자살심리 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험업계는 기존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자살(자해)로 인한 담보는 면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