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향신문＞ 교학사 교과서,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 일본 입장 그대로 실어
2014. 1. 30. 22:53ㆍ시사
교학사 교과서,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 일본 입장 그대로 실어
- 정해웅 전 알제리 대사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ICJ 회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실효적 지배 요소를 역사적 측면에서 분석해봐야 한다는 포흐토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였다.
- 이창휘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치적 분쟁과 법적 분쟁을 분리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임으로 ICJ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 않을뿐더러 한국이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면 ICJ 회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끝.
<외교부 홈페이지 >
출처 :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글쓴이 : 희망200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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