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해를 넘기며 일방적인 논리로 사학법 개정을 극구 반대했던 박근혜씨야 말로 만연된 사학재단들의 비리에 토대를 놓아준 원흉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건학이념과 사학운영 방안 훼손이라며 장외투쟁을 불사하던 그가,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참여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묵살하는가 하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개정 사학법이 "사유재산권"과 "학원자율권" 을 침해한다는 궤변으로 재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했으니 말입니다...
어제 KBS에서 방영된 추적 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에서 드러난 사학재단들의 추악한 실체는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60개의 사립대학 중 150개의 대학이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일부 대학은 배임 및 횡령으로 이사장이 고발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것,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공적 자금을 사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은 재단 이사장과 총장들의 개인사업자금으로 활용되었으니, 학교시설 확충은 언감생심이고 학생들이 목놓아 외쳤던 "반값등록금"은 딴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주된 원인이 재단의 탐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립대학들의 비리에 대해 사유재산 운운하며 비호하는 새누리당과 사학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보수 언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교육마피아들의 커넥션이 사학비리를 생산해내고 있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은 사학비리 근절 방안이 대두되면 상당히 난처해 합니다. 그 이유야 얽히고 설킨 그들만의 관계를 국민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일테지만, 그렇다고 진실마저 은폐할 수 있을까요? 이 대명천지에 말입니다...
추적 60분 취재팀이 수원대 총장 이인수, 수원과학대 이사장 이인수 부인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방해할 목적으로 로비한 정황을 잡고 여당 실세인 김무성이 그 당사자임을 확인하려 했으나 김무성의 대답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였습니다. 이는 올해 32세 밖에 안된 딸이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라는 사실만으로 그들 사이의 추악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시인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김무성이 국회 교육위원도 아닌 신분으로 교육위원들을 회유했다는 것, 그로인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회 증인 채택이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 이인수 출석 한달 전에 자신의 딸을 전임교수로 임명한 재단과의 커넥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교육이라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자본을 출연하여 학교를 설립했다면, 그 재정 운영과 수업내용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런 전제 아래 비영리 교육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갖가지 세금 혜택과 심지어 국민들의 혈세, 즉 국가예산으로 지원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학들이 개인 자본으로 시작은 했을 지언 정, 그후 국가의 지원과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는 것, 간과할 일은 아닐 것이구요. 한데 사학의 비리를 보다 못해 문제를 제기한 교수는 파면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재단이라면 국고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설립자가 교육에 대한 의지도 전무하고, 교육 경력과 철학이 부족한 경우라면, 여지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사학이 장사치 마냥, 직계 가족들의 일자리 마련이나 돈벌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 더나아가 전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밝고 건강한 심성을 가지며 창의적 사고를 할 줄 아는 미래의 동량들을 기르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줄로 사료됩니다. 한데 그렇게 공심과 명예만으로 살아가야 할 교육자들이 부와 권력, 그리고 개인사업까지, 그것도 국가의 세금을 지원 받아가며 사적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발칙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국고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의 교육, 연구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일찌기 자리잡은 사학재단들은 이런 저런 핑계와 서류 조작으로 착복해 왔다는 사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학생들은 오늘도 피끓는 심정으로 울부짖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지,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인지"...
자기 딸을 교수로 만들기 위해 재단과의 거래도 서슴치 않았을 김무성...
귀가 뚫렸다면 제발 좀 학생들의 아우성을 들어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