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예산' 대폭 삭감

정부, '세월호 예산' 대폭 삭감..진상규명 차질 우려

                JTBC | 이성대 | 입력 2015.10.21. 22:09  

 

[앵커]

정부가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의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 시한을 감안해서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진상 규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당초 약 198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3 수준인 62억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특히 선체 정밀 조사 예산 48억여 원이 전액 삭감돼 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 유족들은 선체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자 유실방지대책이 어

떻게 실행됐는지 선체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촬영예산이 전액 삭감돼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활동 기간에 맞춰 예산을 줄였다는 입장입니다.

 

특조위는 1년짜리 예산을 요구했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활동시한이 내년 6월말이라는 점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선체조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해수부에 비슷한 예산이 배정된데다, 내역도 진상조사와 직

접 관계가 없는 항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농해수위는 예산심사 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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