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5.18 당시 발포권한 승인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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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문제에 대해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미국 쪽에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의 5·18민주화운동 기밀문서를 공개한 미국 언론인 팀 셔록(66)은 24일 오후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발표했다.

더욱이 미국은 5·18 당시 공수여단이 발포권한을 승인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도 추가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팀 셔록은 1980년 5월21일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광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다.

'절대적 필요'와 '생명이 위태롭다'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발포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팀 셔록은 이날 설명회에서 1980년 5월 27일 작성한 미국 국방부 정보보고서가 시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거나 시민들이 기관총 설치, 교도소 공격 등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짓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미 국방부 보고서에는'군중들이 쇠파이프, 몽둥이를 들고 각 집을 돌며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폭도들이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강제로 차에 태워 길거리로 끌고 나왔다'는 부분이 있다.

또 "폭도들이 전투 경찰에게 무차별 사격',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시민들에게조차 쏘아댐', '군중을 향해 쏠 기관총을 설치함', '군중들 교도소 공격', '폭도들이 지하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었음' 등 실제 상황과는 달리 광주 5·18을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인 것처럼 몰고 가는 부분도 있다.

특히 '폭도들 수백 명이 무등산 기슭으로 도망가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도청 앞 광장에서 폭도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다' 등의 신군부가 만든어 퍼뜨린 소문이 마치 광주시위가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셔록은 "이것은 신군부가 5·18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 참여를 공산주의자들의 방식으로 강제동원이 이루어졌다고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광주 시위를 즉각 소탕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당시 신군부의 거짓 정보 외에도 상세한 전두환 신군부 내부 상황, 시민군의 동향 등 광주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 항쟁이 한국의 국내 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다고 셔록은 분석했다.

결국 미국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회의에서 광주 항쟁을 끝내기 위해 군부대를 사용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팀 셔록은 "공개 받은 기밀문서의 많은 부분이 미국 CIA의 판단이 언급됐거나, 정보원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가려져 있다"며 "한국 정부가 5·18 진실 규명을 원하면 미국 정부에 기밀문서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팀 셔록은 지난 4월10일부터 광주에 머물면서 그가 기증한 3500쪽 분량의 기밀문서 분석 작업을 해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 사이에 오간 비밀 통신기록 '체로키 파일'을 1996년에 폭로한 바 있다.

그는 1980년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보를 1996년 공개해 5·18의 숨겨졌던 진실을 규명하고 미국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승인 2017.05.24 16:23 // 이형석 기자 newstokto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