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비소비지출 급증..소득 대비 19% 육박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소득 대비 19% 육박

연합뉴스 | 입력 2010.09.26 06:19 | 누가 봤을까? 30대 여성, 광주

 

           

100만원 벌면 세금.연금.건보.이자로 19만원

소득하위층 조세 급증..경상조세 비중 최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지난 2분기 가계소득 가운데 조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자비용 같은 비(非)소비 지출 부담이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월 100만원을 벌면 19만원 가까이가 비소비 지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감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인 1∼2분위의 경상조세가 급증해 주목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2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0%로 작년 2분기보다 0.63%포인트나 상승했다. 2분기에 18%대로 올라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처음이다.

2분기 비소비 지출이 월평균 66만539원으로 11.5% 늘면서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인 7.7%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비소비 지출은 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등 경직성 비용 항목을 말한다. 월급에서 사전 공제되는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처분가능소득은 줄면서 살림살이가 빡빡해진다.

이런 비소비 지출 증가는 경기 회복에 따라 취업자와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가 있는데다 경기 개선으로 소득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경상조세는 작년 2분기(8만1천918원)보다 15.0% 증가한 9만4천242원으로, 종전 2분기 최고치였던 2008년의 8만7천409원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세 감세가 이뤄진 첫 해이자 경제위기가 닥친 2009년에 줄었다가 소득 증가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2분기에 9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지출은 9만5천525원으로 작년 2분기(8만5천102원)보다 12.2%,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은 9만3천528원으로 작년 2분기(8만4천77원)보다 11.2%가 각각 증가했다.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이 9만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가 대부분인 이자비용 지출은 7만7천522원으로 작년 2분기(6만5천932원)보다 17.6%나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소득5분위별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소비 지출 비중은 2분위(17.63%), 4분위(18.43%), 5분위(19.22%)에서 모두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분위별로 증가폭이 큰 항목을 보면 1, 2, 4분위는 경상조세가 각각 47.5%, 39.1%, 20.5%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경상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1.34%)와 2분위(1.55%), 4분위(2.48%)에서 역대 2분기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또 이자비용 증가율은 5분위(21.9%), 3분위(21.7%) 등에서, 연금 지출은 2분위(24.2%)와 3분위(18.0%)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상조세 증가와 관련, "1∼2분위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신차가 대거 출고됨에 따라 자동차세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