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투표 하게 해 주세요! .. 소수의 부재자신고자는 봉인가?

투표 하게 해 주세요!

소수의 부재자신고자는 봉인가?

고향(주민등록)은 강원도 동해시이고, 밥벌이로 경상북도 칠곡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청년(1984년 생)입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을 위한 러브콜 정책과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투표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대통령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투표참여율이 전 세대를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은 편입니다. 급기야 몇 나라에서는 투표를 권리의 축제거리가 아닌 강제의무조항으로 실시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투표에 관한한 미흡한 정보 제공과 복잡한 미로길 탈출구 찾기 같은 절차 등은 개선해야 합니다. 부재자투표의 한계로 난생 처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투표정보 부실, “후보 간 다툼만 리바이벌”

 

지난달 우체국을 직접 내방해 부재자 신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원룸에 컴퓨터도 없고, 늦은 귀가로 잠깐 TV뉴스를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 종편채널이나 뉴스채널 모두 박근혜 대 문재인이나 박근혜와 문재인 그리고 이정희의 대결 영화 상영만 하고 있지, 정작 중요한 투표에 대한 뉴스거리는 숨은그림찾기 마냥 전무하기만 합니다.

 

부재자투표물 수령만 기다리다가 10일 저녁에도 편지함은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명부가 있는 강원도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저녁 7시 쯤 연락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은 “오늘(10일) 발송하였으니, 내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일 낮 낯선 전화번호로 휴대폰이 울렸는데 한참 일하는 중이라 나중에 그 번호로 연락을 취해 우체국집배원 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부재자투표물을 오늘 수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하는 곳은 실제 거주지와 또 다른 지방이라서 배달이 불가능함을 안내 받고 퇴근길에 다시 연락을 해서 “혼자 자취하고 있으니까, 잘고 지내는 인근 식당에 맡겨 달라” 부탁을 청했으나, 집배원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재차 사정 얘기를 하고 간곡히 부탁을 통해 12일 저녁 퇴근길에 부재자투표물을 받을 수 있었고 집배원에게 감사 인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재자투표물에는 부재자투표방법과 선거공보만 들어있지 자세한 투표소안내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집요하게 봐도 상대 후보 상처 입히려는 암투의 시나리오만 촬영될 뿐 부재자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투표일은 실질적으로 만 하루밖에 없고, 다급한 나머지 한밤중에 동생한테 전화해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했고,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는 정보와 “거주지, 근무지 근처 부재자투표소 위치 정보”까지도 세세하게 안내 받았습니다. 당연히 부재자투표물에 들어 있어야 할 투표소 위치 및 관련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동생한테 제공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재자투표의 한계, “시간・거리・공간 태부족”

문제는 거주지 근처나 근무지 근처 할 것 없이 부재자투표소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 지역당 한 군데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였고, 설치한 곳도 외곽에 떨어진 관공서나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재자투표기간은 한참 일할 평일이고 투표시간도 아직도 잠에서 깨지 않을 아침 6시에서 한창 바쁘게 일할 4시 사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가용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제게는 오로지 대중교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가까운 부재자투표소가 자가용으로 가도 30분 정도 걸려 몇 초 만에 투표하고 돌아온다 해도 1시간이 넘게 됩니다. 더욱이 버스를 타고 간다면 기다리는 시간과 환승하기 위해 또 기다리는 시간 등등을 감안한다면 최소 3시간께 걸릴 판국입니다. 어느 누가 직원에게 3시간 이상의 반나절 동안 투표하려 다녀오라 하겠습니까?

 

현실적 한계로 투표를 못해 찝찝하긴 하였지만,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인생에 있듯 19일 투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부재자투표신고지가 아닌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개하기까지 합니다.

 

헛갈리고 빈약한 투표정보, “부재자유권자도 투표 하란 말인가?”

부재자투표물에는 부재자투표기간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가 없고, TV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안내보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멀리 고향으로 가서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출근이나 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어떻게든 투표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대중교통 버스 첫차가 6시 이후에 다니므로 투표하고 제시간에 출근하기는 힘듭니다.

 

“부재자투표소(거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때에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이 없어 혼동해 착오한 것이 바로 부재자투표봉투에 단 한두 줄 적힌 위의 문구 때문입니다. 오늘(15일) 모처럼 일이 일찍 끝나 인터넷으로 19일에 투표할 수 있는지를 검색해 보니, 거소신고지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주민등록주소지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문구는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지)”부분인데,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부재자 신고한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국내”라는 낱말로 외국인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어디에서나 “외국인”이나 “동포” 등의 연상 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 국민과 재외동포 등을 아울려 이르는 표현문구로만 알았습니다.

 

20대후반 남자의 분통, “난생 처음 참정권 포기 불명예 남겨야 하나?”

 

그래서 19일 대통령 선거일에는 어디서나 코 닿을 거리에 투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거주하는 곳 근처 투표장에서 투표하고 출근할 계획이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처음으로 투표한 이래 작년 강원도지사 재보궐선거 부재자투표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는 집에서 투표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됐는데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는 직접 가서 투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국가원수를 뽑는 자리에서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축제로써 투표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어 버려 힘들기만 합니다.

 

이번 대선인 19일은 주중의 평일인데다가 대부분 대통령선거투표일에는 임시휴일로 정한 곳보다 일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당연히 한창 바쁘게 움직일 땝니다. 이날이 휴일이라면 경상북도에서 강원도까지 왕래하는 경비와 시간이 부담되더라도 이참에 일하느라 1년 동안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가족도 만나고 싶은데, 업무특성상 맡은 일은 해야 하고 더구나 생산 쪽은 3D업종으로 일손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빠져 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벤트성 거리정치에만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인 만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권리는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생명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소! 산소를 제공해주는 지구한테 세금내고 마시고 있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지와 상관없이 산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의 고마움을 잘 드러내는 게 바로 교통사고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매서운 한파로 창문을 닫고 히터를 틀고 운전하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을 통해 산소량이 줄고 대신 이산화탄소량이 늘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산소부족으로 결국 숨지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굳이 삼림욕하려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에 오르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아주 편하고 쉽게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의무가 아닌 권리로써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힘이 들어서야 쓰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처음 접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투표권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참정권 포기 오점이 그것도 국가원수를 뽑는 큰 축제에서 한 표 행사를 못한다는 데서 오는 회의감과 모멸감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부와 언론에 요구합니다. 부재자투표유권자들을 홀대하는 생각을 떨쳐 버리십시오! 이제는 투표를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빈약한 선거정보, 헛갈리게 하는 표현문구 고치십시오! 투표인명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욱이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현행법에 큰 문제가 가지 않는다면 인터넷 네트워크망을 통해 부재자가 우편물을 받기 위해 신고한 거소근처 투표장에서 투표하게 해 주십시오! 부재자신고지 근처 투표장에서 투표를 꼭 하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말 :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 일차적으로 크지만,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부재자 투표자 수가 소수라고 형편없이 대하는 태도 불만입니다. 자세한 안내없는 모호한 정보로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한 근처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출처 : 청원

글쓴이 : 벼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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