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남북관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드는가

​ ◈ 누가 남북관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드는가 문경환 대표 기사입력: 2014/03/10 [22: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작년 11월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중·일 양국의 충돌 위험성이 낮지만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돌발적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위축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있다.       누가 남북관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드는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남북이 새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아직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역풍도 불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남북관계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장은 남북관계가 대화의 궤도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직후인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나 민주평통이 있음에도 별도의 통일기구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직접 남북관계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대해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을 보며 북한도 ＜협상의 가치가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대북심리전 강화＞를 언급하고,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최근 이산가족 정례화와 관련한 남북 적십자 접촉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타난 것도 북한이 청와대와 직접 협상하기를 바라서 나타난 현상이지 대화를 거부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해하는 미국   그럼에도 한반도에 좀처럼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봄이 오기 직전에 찾아오는 일시적인 꽃샘추위 때문일까? 아니다. 한반도 외부에서 불어오는 북풍한설이 아직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직후인 2월 26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악의 소굴≫,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연상시키는 이 발언은 한 나라의 외교책임자가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이건 상대국과 외교적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음을 선포한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이 수 년 째 정체된 북미관계를 풀 고민이 있었다면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심지어 북일대화까지 진행되는 지금 못 이긴 척 끼어들어 북미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로 남북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월 초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는데 B-52 전략핵폭격기를 서해에 급파해 대화를 방해하더니, 이산가족 상봉의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한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뒤 ≪어떤 경우에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산가족 상봉 직전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 지도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느니, 북한 체제가 문제라느니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기도 했다. 3일 독수리 연습 참가를 위해 미7함대 소속 핵잠수함 콜롬버스호와 지휘함 블루리지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새로운 불씨가 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2월 27일 한미 군 당국과 언론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뉴스를 만들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3월 5일 북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우리의 전략군부대들은 화력단위별로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케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당연히 이 훈련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세계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독수리 연습을 하면서 단거리 미사일 몇 발에 웬 호들갑이냐는 국민들의 눈총도 신경 쓰지 않았다. 급기야 5일 미국은 영국, 한국, 호주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 제재를 공식 요청했다. 과거 대북제재는 일종의 공식이 있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 유엔 제재 – 핵실험 – 추가 제재 순이다. 그런데 이제는 단거리 미사일에도 제재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벌써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을 경고하고 있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김에 핵실험도 해주기를 기대하는 인상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왕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까지 합의한 마당에 왜 맞대응을 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자면 좀 더 높이 올라가서 한반도와 주변을 조망해보아야 한다.   전쟁 위기를 느낀 3개 나라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자. 올 초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하게＞ 전쟁 위기를 언급한 나라가 3개 있다. 어디일까? 첫 번째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은 1월 16일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정세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중대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중대제안의 내용도 남북대화나 교류 같은 것보다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지금 중국-일본 갈등 상황이 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영국 관계와 비슷하다고 발언했다. 당시 독일-영국은 가까운 사이였지만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아시아의 상황이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동조했다. 세 번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2월 14일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의 태도는 엄숙 진지하며 말뿐 아니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3월 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는 오직 하나의 레드라인(금지선)이 있는데 전쟁과 동란 발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주요국들이 모두 전쟁을 예고한 셈이다. 이는 김관진 국방장관류의 ＜3월 북한 도발설＞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다. 위기 고조나 국지적 충돌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까지 전쟁 위기를 느낄 만큼 심각한 사건은 없었다. 그럼에도 어찌 보면 ＜뜬금없는＞ 전쟁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건 무슨 이유일까?   전쟁 준비는 작년에 다 끝났다 사실 전쟁 준비는 작년에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작년 10월 미일 외교안보장관회의(2+2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11월 일본은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 곧바로 설치에 나섰다. 이에 중국 역시 11월에 중국판 NSC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창설하고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다. 덩달아 한국의 박근혜 정부도 NSC 상설화를 추진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동북아 국가들의 NSC 건설 붐이 전쟁수행을 위한 지휘부 구축의 일환이라며 동북아 4개국(남-북-중-일)이 방어 위주에서 공격위주로 군대의 체질을 바꾸고 있고 이는 마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세계정세 같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동북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국가로 꼽히는 미국은? 미국 얘기가 왜 없을까? 아베 총리가 언급한 1차 세계대전과 독일-영국 관계란 쉽게 말해 신흥국 독일이 해외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를 제패한 대영제국과 불가피하게 충돌한 문제를 의미한다. 지금 무섭게 성장을 거듭하면서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과, 대영제국의 뒤를 이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언젠가 충돌이 불가피하다. 작년 11월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중·일 양국의 충돌 위험성이 낮지만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돌발적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위축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만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옆 북한도 문제다. 북한 역시 미국, 일본의 봉쇄를 뚫어야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경제봉쇄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잠재력은 봉쇄가 풀릴 경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북한-중국 동맹을 상대하기 벅찬 상황이다. 중동에서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연달아 러시아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라. 미국은 제 코 씻기에도 급급한 형편이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앞세우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는 게 미국이다. 일본만으로도 부족하다. 한국도 끌어들여야 한다. 지난 2월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부분이 한일관계 회복이다. 그것도 4월 오바마 방한 전까지라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으로 북-중 동맹을 상대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에 호주까지 포괄한 동아시아판 나토도 오랜 구상 가운데 하나다. 지난 2월 17일 괌에서 열린 제85차 코프 노스(Cope North) 미-일-호주 합동군사훈련에 한국 공군이 처음 참가했다고 한다. 우연한 사건은 아니다.   결론 –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세계적 경제위기와 미국-일본의 패권 추락, 그리고 북한-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전체가 휘말릴 수 있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를 견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1년이 지난 이제야 남북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싹마저 짓밟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면서 북한은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화시키고 충돌의 빌미를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훈련을 코앞에서 하는데 지켜보기만 해서는 상대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다. 북한이 이번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함정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함대가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해양 전략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 전략이라 부른다. A2/AD 전략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충돌이 동북아 전쟁 위기의 기본 구조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훈련도 일종의 A2/AD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얼마나 미국의 견제를 뿌리치고 독자적인 평화통일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가가 향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지금은 오랜만에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과 손을 잡을 것인가,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둘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할 것인가 하는 선택만 있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기획 : 한반도 위기 조장하는 미국] 1. 우크라이나에서 또 당한 미국, 패권위기로 초래된 국제갈등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3/12 [00: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패권의 균열이 점증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제 스스로 동북아 패권전략을 누그러뜨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용인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점증되는 미국의 경제위기   리먼 브라더스 붕괴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진 지도 벌써 6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드러나듯, 위기의 징후와 전조는 뚜렷했다. 많은 이들이 파국을 논하고 위기를 언급했다. 그리고 공황을 우려했다. 그러나 어느덧, 2014년 세계경제를 언급할 때 많은 이들은 미국경제의 “지표상의 성장”을 언급한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주목하며 일각에서는 “셰일가스 혁명”과 “고용을 통한 성장”에 희망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표상의 성장”은 매월 850억 달러에 달한 미 당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1달에 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원어치의 금전혜택이 주어졌다. 상식적으로 매월 90조원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90조원이란 돈은 9억원짜리 로또 당첨자가 매월 10만명이 쏟아져나왔다는 이야기이다. 소비는 폭발해야 하고 경제는 긴축은커녕 흥청망청 과소비를 우려해야 했다. 그러나 현 시기 미국경제는 판이하게 다르다. 90조원은커녕 90만원짜리 일자리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3월 7일, 미국 노동부는 “2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자는 17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1달에 약 3만명가량 고용이 늘어난 비중이다. 고용의 양보다 중요한 것이 고용의 질이고 실질소득개선이지만, 이를 차지하더라도 미국시장의 현 고용상황이 "호황"이 아니란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90조원, 최근 70조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양적완화라는 로또의 행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용상승세가 이처럼 미미한 것은 양적완화 자금이 시중에 현금화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과 미 국채매입비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70조원의 로또는 독점자본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그림의 떡”일 뿐, 실물경제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경제는 양적완화라는 산소마스크를 쓴 응급환자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은 미 국채비용의 증가가 우려되어 양적완화 규모도 매월 650억 달러로 줄인 상황이다. 중환자실에 입원시킬 병원비가 부족해 산소마스크의 산소량을 줄이고 있다. 이른바 “테이퍼노믹스”로 인해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은 상당하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줄이자 국제금융자본은 양적완화가 줄어드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른바 “신흥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고 있다. 이른바 “신흥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 금리를 올려 외국자본을 더욱 유치하려 한다. 결국 이 와중에 부채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전세계 부채 규모가 지난해 6월 말 100조달러를 넘어섰다고 3월 9일(현지시간) 밝혔다. BIS는 특히 “신흥국”의 경우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어 거시경제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 부채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인 것이다. BIS는 금리인상은 금융시장의 혼란은 줄일지 모르지만 채무부담을 높여 거시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내부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통화긴축은 신용위축 등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중환자실에 실려 온 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놓고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가고 있으니 이 환자는 건강하다는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은 대중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미국경제가 회복될 수 있으면 병원에서 퇴원해야 한다. 양적완화를 종료하면서도 세계경제체제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당한 오바마   미국경제가 양적완화라는 산소마스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미국의 핵독점체제, 즉 군사력에 의거한 경제패권 유지 덕택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은 러시아 푸틴에게 또 다시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는 친서방진영의 우크라이나 정객들이 이른바 “민정쿠데타”를 제기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3월 1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크림반도에 러시아군을 증파, 크린반도를 장악한 데 이어 3월 6일에는 크림자치공화국 의회가 러시아 통합을 결의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해보려 우크라이나를 건드렸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 통합으로 나아가 패권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국은 러시아 군사적 의제를 거론하는 러시아 앞에 계속 속수무책이었다. 미국은 3월 6일, 러시아 제재조치로 비자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며 러시아를 압박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는 8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따서 “러시아가 미국과 맺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합의 사항 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자제한이라는 “소프트”한 제재를 언급하는 미국에게 “전략핵탄두 감축재고”라는 핵폭탄을 언급한 것이다. 군사적 의제를 전면에 제기한 러시아의 판정승이다. <포린어페어스>는 푸틴이 시리아에 이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전략의 달인’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적 처지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3년 4월, 동북아에서 북한과 전략무기대결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확고히 하며 핵증산을 공식화하였다. 더욱이 미국은 이른바 “시퀘스트” 조치로 인해 국방예산이 자동삭감되는 형편에 빠져 있다. 오바마행정부는 2013년, 시리아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에게 밀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사태에 군사개입 방안을 타진하였지만 주변국의 반대에도 이를 무시하며 침략을 강행했던 이라크전쟁과 달리,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2013년 8월에 출범한 이란의 하산 로하니 정권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미국-이란 핵협상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전면화하지 않는, 보통국가로 온순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세계패권으로 지탱되는 나리이다. 현 시기 달러패권의 붕괴와 달러패권을 받치는 핵패권의 상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패권으로 지탱되는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면 미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패권을 상실한 미합중국연방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 연방해체를 짊어질 대신, 자신의 군사력을 총동원해 정국을 반전시키려 꾀할 것이다. 세력이 쇠퇴한다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보통국가의 길을 걸었던 패권국가는 역사적으로도 전무하다.     전쟁은 패권국가의 종착점   역사적으로 전쟁은 패권국가의 종착점이었다. 패권국가의 패권이 이양되는 것은 모두 세계적 전쟁을 통해서였다. 19세기, 영국의 세계패권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로부터 승리를 거두면서 펼쳐졌다면, 20세기, 미국의 세계패권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여타 제국주의 열강들을 압도하면서 펼쳐졌다. 21세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대전으로 “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열었던 미국은 21세기에도 전쟁을 통해 자신의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부시행정부는 2001년 이른바 “9.11 테러”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21세기 미국패권을 지탱하고자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도 2008년 경제위기의 돌파구로서 리비아내전에 개입해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켰으며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미국패권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의 번영을 보장하던 달러경제체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반신불수상태에 빠져 “양적완화”라는 산소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탱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한의 사실상의 핵보유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이외의 영역에서 핵보유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달러패권의 균열에 이은 핵패권의 균열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패권국들이 미국에게 속속 도전장을 들이밀고 있다. 동북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잇닿는 지역으로 세계최대 요충지이자 21세기 세계의 화약고이다. 이제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지키기 위해 1941년 “진주만 기습”의 우려를 무릅쓰면서까지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을 용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핵을 억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누르기 위해 동북아에서 “일본 군국주의”라는 미친 개를 풀어놓는 도박을 벌이는 것이다. 동북아의 충돌은 한반도에서 촉발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정전체제가 바로 군사대결체제이며 전세계 군사력이 바로 한반도를 정점으로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은 한반도에서 물러설 수 없지만 한반도에서 취할 수 있는 회유책도 없다. 100년 전, 영국과 독일의 충돌이 엉뚱하게 발칸반도에서 터져 나왔듯이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이 세계 최대의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거론되는 현 시기에 미국이 지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나 지난 이라크 사담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던 수준으로 북한과 전쟁을 계획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현 시기는 미국의 패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시기이며 군사경제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이다. 지금의 미국은 오히려 1930년대 독일과 일본이 처한 군사경제적 처지와 유사하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믿을 것은 군사력밖에 없다. 로마제국부터 페르시아제국, 몽고제국, 대영제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세계 패권국들이 모두 내부위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았고 그 종착역은 모두 세계적 대전을 통한 체제전환이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있다. 인류지성이 총궐기해서 역사 이래 최초로 “전쟁없는 체제전환”에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 [기획 :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미국]- 2. 미국의 대북대결 양상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3/16 [06: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평통사 집회 참가자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를 반대하고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을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미국과 일본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미국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체체변화를 거부하고 북한과 긴장국면을 계속 이어나가며 동북아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대북강경정책을 놓지않고 있다. 1. 유엔이 앞장선 “북한인권”공세 유엔은 이미 2월 17일에 372페이지에 달하는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하며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당국이 부정하고 있는 “인권”을 쟁점화 해 북미관계 개선을 불가능하게 해서 한반도 군사적 패권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북한 당국을 나치독일에 비교하며 북한자극에 매달렸다. 커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COI가 수집한 인권 관련 범죄 증거들은 나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인권 유린 범죄들을 연상시켰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그 가운데 일부는 놀랄 정도로 흡사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에는 많은 수의 수용자들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사실상 굶어 죽은 다음엔 항아리에 담겼다가 화장된 후 매장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유엔 COI 조사관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가 이들을 고문과 처형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돕거나 사주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유엔 COI의 보고서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커비 위원장은 기자회견 장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지금 즉시 개입해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는 자리였다. 단적인 예로 언론은 유엔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개입에 나서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감안하면 북한을 실제로 ICC나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제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유엔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보도하였다. 이러한 인권보고서 발표행위의 목적은 북한당국을 자극하는데 있다. 다만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그 주체가 유엔이라 반발대상이 불분명하며 형식도 “보고서”에 의한 “여론조장행위”라서 여기에도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북한 내부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기는 하겠지만 군사적으로 직접 대응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북한으로 남기고 종국에는 “북한내부붕괴”를 꾀하는 저강도전쟁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내부를 계속해서 자극하면 북한이 언젠가 한반도에서 대미강경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그러한 “예측가능한 대응”을 만들어보려고 외교적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대미군사강경정책을 취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빌미로 한반도 군사대결을 더욱 적극화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지키고, 반대로 북한이 대미군사강경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음해”에 더욱 매달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와 북한을 떨어뜨려 놓아 북한의 외교적 정상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2. 북한을 “악”이라 공격 유엔차원의 인권보고서 발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월 26일,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악(evil)이고 사악한 곳이다.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난하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하는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는 특히 "북한의 부패와 인권 침해의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그들은(북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122밀리미터 대공화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걸 보도록 강요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어받은 뉴욕타임즈는 “북한의 잔혹성(North Korea's Atrocities)”이란 사설에서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하며 국제연합(UN)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국제형사재판 회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공격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이는 마치도 2002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The axis of evil)이라 지목하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 부시행정부는 이른바 ABC 정책을 내세워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반대하면서 “조-미 공동코뮤니케”를 무시하고 한반도 정국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부시행정부는 당시 “악의 축” 발언을 제기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 결국 북한핵시설을 군사적으로 제거하는데 집중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영변핵발전소만 선별적으로 폭격한다는 종래의 “외과수술식 타격”을 뛰어넘어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핵선제타격론”을 제기하며 한반도 정세를 위험천만한 전쟁정세로 끌고 갔다. 결국 전쟁은 북한-이란-이라크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인 이라크에서 발발하였다. 2002년의 정세에서 주목할 부분은 당시 미국의 “악의 축” 발언이 특별히 군사적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2년 부시행정부는 “악의 축” 발언의 근거로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기했지만 지금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때에는 “대량살상무기”를 전면에 거론하다가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나니 역설적으로 “대량살상무기”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 “북한인권문제”가 전면에 제기되는 모양새는 매우 모순되어 있다. 게다가 케리 국무장관은 “악” 발언을 직접 했지만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역할은 언론격인 <뉴욕타임즈>가 대신하였다. 이는 곧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기는 자극해야겠는데 오바마행정부가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미국의 속내가 드러나는 꼴이다.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악(evil)을 언급했다는 것은 오바마행정부는 북한이 바라는 방식의 한반도 관계변화, 동북아 체제개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다. 미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극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발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을 만들려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인권문제 제기 등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저강도전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한반도 군사긴장을 높이고 있다. 비록 미국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박근혜 정부가 “흡수통일”을 전면화하고 일본 자위대가 군사적 압박에 힘을 합치는 등 북한내부붕괴전략을 적극화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지속된다면 이는 대북강경정책의 연장이며 결국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동북아 전쟁을 피할 수 없다.   3. B-52와 핵잠수함 반입 실제로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군사적 움직임까지 병행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고위급 접촉이 있던 2월 5일, 북한은 미 B-52 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 상공에서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 관계자는 2월 6일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1대가 어제 한반도 서해 상공으로 출격했었다”고 밝혔다. 이는 서해 상공에서 타격연습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미 태평양 사령부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태평양 지역에 전략 폭격기를 순환 출격시켜 왔다”며 “이는 우리의 준비태세와 확장된 억제에 대한 의지를 동맹국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이를 통해 역내 안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처럼의 남북고위접촉을 두고 “연례적 훈련”이란 미명하에 위험천만한 군사훈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 부산항에 핵잠수함이 진입하였다. 미 7함대 소속 원자력추진 잠수함인 콜럼버스호(SSN-762)가 3월 3일 부산항에 입항, 한반도에서 6일간 훈련에 참가하였다. 군에 따르면 콜럼버스호와 미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리지함(LCC-19)은 이날 오전 부산에 입항해 한미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Foal Eagle) 연습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로스엔젤레스급 핵잠수함인 콜럼버스호는 북한의 핵심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하푼 대잠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다. 4. 대결의 종착역은 충돌 미국은 겉으로는 “연례적 훈련”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공세가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로 질주한다면 주권을 매우 중시하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2월 14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방중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는 반도(한반도)에서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언론이 천변일률적으로 종박언론으로 둔갑한 현재, 한반도 군사적 충돌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 [기획 :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미국]- 3. 반전평화투쟁의 중요성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3/16 [06: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주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호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본인이 관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 무늬만 관계개선 박근혜 정권은 1월 6일, 신년맞이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이른바 “통일대박론”에 불씨를 당겼다. 이어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3월 1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통일준비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통일대박”론은 일련의 행동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하였다. 북한 역시 1월 24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으며 온갖 우여곡절 끝에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상봉이 진행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월 5일, 외교안보 부처들의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3월 6일,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DMZ 평화공원” 사업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대북관계개선”은 사실상 무늬만 “관계개선”일 뿐이다.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며 북한 핵문제를 거론하였다. 북한의 핵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은 북한핵이 폐기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북핵폐기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북한당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흡수하면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 남북대화를 이야기하고 민족정서에 호소하는 듯 보인다고 해서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하리라고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북한당국도 박근혜 정권의 대화제의에 응하면서 대화자리에서 서로 체제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북불신으로 똘똘뭉친 박근혜 정권의 북한 흡수통일방안은 북한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겉으로 대화처럼 보여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것이다. 2.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퇴색한 통일대박 그나마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가로막혀 본격적 방안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살펴보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대북정책을 펼 입지를 갈수록 좁혀놓았다. 지난 2013년, 광명성 3호 2호기에 대한 미국의 유엔제재결의안 추진으로 인해 북한은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북한의 핵증산선언을 전혀 제지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핵증산선언을 되돌릴 군사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동맹만 쳐다보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충실히 임했지만 눈앞에 다가온 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북한의 핵증산선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북핵폐기를 전면화한다는 것은 북핵폐기의 비현실성만 더욱 증폭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실제 남북접촉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2월 5일,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던 것이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이튿날인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B-52 한반도 진입에 반발하였고 결국 이산가족 상봉 합의는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미국은 키리졸브 군사훈련 일정을 이산가족 상봉일정으로 이미 합의되었던 2월 20일에서 25일 기간과 겹치도록 발표해 이산가족 상봉에 일련의 장애를 조성하였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상봉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던 불안한 정국이었다. 실제로도 키리졸브 훈련 이후 독수리훈련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의 향후 접촉은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2월 14일에 합의했던 상호관심사의 협의도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략적 인내”로 대변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관계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아래에서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통일방식은 북한정권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장성택 사건에서 보이듯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지도체계를 전면화한 북한이 박근혜 정권의 임기 중에 붕괴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3. 반전평화 투쟁의 중요성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는 이상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할 수는 없다.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상황에 빠져 있는데 “확고한 안보태세”를 뇌까리며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말장난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남북간 신뢰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태세가 완화될수록 쌓이게 된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호전성을 꺾어야 남북신뢰도 가능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반도는 휴전선에서 북한과 한미연합군의 군사대결로 대변되는 정전체제 아래 놓여 있다. 북-미가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평화를 떠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대박을 꿈꾼다면 반전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진짜 “대박”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북불신으로 똘똘뭉친 미국이 한반도 관계개선을 거부한다면 민간진영에서 반전평화투쟁에 모두 나서야 한다.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인내”속에서 한반도 변화를 거부하는 미국에 맞서 전폭적인 반전평화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을 때,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의한 진짜통일과 진짜대박이 우리민족 앞에 찾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