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증거,애초부터 서울서 조작 정황 포착 // "北 보위사 간첩사건도 국정원 조작

이슈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 간첩 증거, 애초부터 서울서 조작된 듯..정황 포착

 SBS | 윤나라 기자 | 입력 2014.03.28 21:36 | 수정 2014.03.28 21:55

<앵커>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위조된 것으로 드러난 출입국 기록 관련 문서가 중국이 아닌 서울에서 발신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예 서울에서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전화와 팩스 송수신 내역을 통신사에서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확인서가 중국이 아닌 서울에서 발송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서 위조와 발신 과정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과 협조자 김 모 씨를 다음 주 초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간첩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2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유우성 씨 간첩사건 2심은 2주 뒤에 다시 한 번 더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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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北 보위사 간첩사건도 국정원 조작"

       서울신문 | 입력 2014.03.28 05:17

 

“거짓진술 유도… 회유·압박 받아”

 

[서울신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기소된 또 다른 간첩 피고인도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변호인단의 접견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리 다툼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간첩'이라며 기소한 홍모(40)씨는 간첩이 아니며, 국정원의 회유와 압박 등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변호를 맡은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홍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국정원 직원의 회유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서 "홍씨는 세뇌당하듯 (거짓 진술을) 쓰고 암기해야 했고, 허구이지만 충분하게 습득하도록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홍씨 기소 후 검찰이 오늘 오후까지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검찰 측은 '면담'이라고 하지만 이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홍씨를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본다.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했고, 본인의 자백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북한 보위사 소속 공작원 출신으로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