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텅 비는 나라곳간 ‘비상’

-與 ‘구조개혁’, 野 ‘법인세 인상’ 해법 각각-   -여야 모두 KDI 성장률 예상치 하향과 세수 결손에 우려 -김무성 “재정 튼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 필수” -새정치 ‘6월 국회는 나라곳간 채우는 달’…법인세 인상에 당력 집중 방침 [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여야는 21일,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낮춘 것과 7조원 가량의 세수결손이 불가해지는 상황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해결방안에 대해선 여당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는 등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관련,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국 화두를 법인세 인상 이슈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하향 조정했고, 세입 부족시 1%중반 성장률이 될 수도 있다”며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선 공무원연금개혁을 비롯해 4대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연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빚더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KDI의 3%라는 전망치도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이 제대로 추진돼야 하고, 기준금리가 올해 한 두 차례 더 인하되고,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라며 “올해 세수가 7조원 내지 8조원 결손이 나면 성장률은 2%대로 떨어져 2.8%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수부족 뿐만 아니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 수지 모두 전례 없는 악화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이럴 때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여러 입법 과제들,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모두 구조개혁을 통해 나라곳간이 비는 걸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세개혁, 특히 법인세 인상을 집중 거론하고 여기에 당력을 집중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KDI의 경제성장률 하향을 언급,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강석훈 의원 발로 법인세 정상화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세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는 민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재정지출 개혁으로는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없다”며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82조원 늘고, 국가채무도 올해 예산상으로 570조원까지 늘어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가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은 금고에 돈만 쌓아두고 있다”며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벗어나고 재정을 확보하는 건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법인세 최고율, 조세감면, 최저안 인상하는 것에 대해 법안을 제출했고 추가로 법인세 세율인상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6월 국회는 텅빈 나라곳간을 채우는 달로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