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빈곤층 ‘보호막’ 걷어낸 정부

2009년 12월 15일 (화)

400만 빈곤층 ‘보호막’ 걷어낸 정부 [사설] 겉만 번지르르한 노동·복지 분야 업무계획 이름뿐인 ‘공공병원’…예산 반토막 ‘친서민’의 겨울, 더 추워지는 아이들 2010 복지·노동 업무보고 뜯어보니 한시생계자금4181억, 복지자금260억 전액삭감 보호자없는 병원·차상위층 의료급여예산확보‘0’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다 내용도 미흡해 서민 보호가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관련 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400만명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회복이 된다고 해도 저소득층의 체감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생계자금이 끊긴 뒤 이들의 생활수준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의 대책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정부 지원이 끊긴 41만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후원 등 민간지원을 연결해준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예정이라며, 빈곤층 지원을 위해 올해 편성했던 한시생계구호자금 4181억원 전액과 긴급복지자금 26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