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오버액션, 유죄!

2010년 1월28일 (목)

검찰의 오버액션, 유죄! 지난해 4월 <한겨레21>은 758호 표지이야기 ‘검찰 하기 참 쉽죠잉’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다뤘다.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사안에 대해 ‘걸면 걸린다’ 식 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기소를 남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표적을 잡은 뒤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면, 설령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손해 볼 게 없다. 상대방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지만 검찰은 “법리 판단이 다르다. 항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