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20:21ㆍ정책
복지 공약 후퇴 논란
이슈 전체목록
장애인 연금도 폐기박근혜 정부 '장애인 연금' 공약도 폐기
"모든 중증장애인에 지금보다 2배 지급" 약속해놓고도'현재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대상 기준선만 올려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대선 당시 "모든 중증...한겨레2013.10.22 08:20
어린이집 확충 공약 논란
정부, 청와대 내 어린이집 신축엔 15억원 선뜻정부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 짓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키지 못하면서 청와대 내 어린이집 신축사업에는 요구액 삭감 없이 15억원을 배정한 것으로...국민일보2013.10.21 00:35
- 이학영 "朴정부, 아이들과의 약속도 어겨" 이데일리2013.10.14 08:59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도 후퇴" 연합뉴스2013.10.15 06:22
기초노령연금안 논란
"기초연금 10만원 기본 보장 법률에 명시 검토"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최소 기초연금 수령액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연합뉴스2013.10.18 17:48
관련기사- "기초연금 최소 10만원 보장" 문구 빠져 논란 서울신문2013.10.03 04:47
- '내년7월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입법예고 연합뉴스2013.10.02 14:52
- 복수국적 노인에 월 20만원 기초연금 줘야하나 연합뉴스2013.10.02 06:02
- "타워팰리스 노인 56명 기초연금 월 20만원 받게 된다" 한국일보2013.10.02 03:35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
'기초연금 정부안' 청와대 개입 정황청와대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배제한 채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기...서울신문2013.10.18 03:04
- '복지부·청와대' 기초연금 진영 장관 배제 정황 나와 경향신문2013.10.18 06:10
- 국민연금 '탈퇴 급증' 진실은? MBC2013.10.15 20:36
- "기초연금 때문에 신도시·강남 임의가입 탈퇴 급증" 연합뉴스2013.10.15 19:06
- 정부 "기초연금 논의서 진영 배제 사실아니다" 연합뉴스2013.10.15 17:10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도 후퇴?
4대 중증질환 공약 사업에 '국민 성금' 끌어쓴다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의 이행 방안에 들어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민간인들의 기부금을 끌어쓰기로 해 논...경향신문2013.10.17 06:06
- 고액진료 환자 10명 중 7명 정부 지원 못받아 한겨레2013.10.17 08:30
- 보건복지부, '심·뇌혈관 질환자 혜택 제외' 논란 해명 헬스조선2013.10.16 14:18
- 후퇴한 공약, 26만명 중증환자는 어디로 국민일보2013.10.14 17:26
공약 후퇴 논란
국민행복연금위원장 "기초연금공약은 대선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기초연금과 관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는 지 설전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기...머니투데이2013.10.15 22:15
- 미국에 없는 '폐지 줍는 노인' 한국에 왜 많나 세계일보2013.10.15 10:21
- "심·뇌혈관 입원환자 70%, 4대중증질환 혜택 못받아" 연합뉴스2013.10.14 06:28
- "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여건 안돼' 청와대보고" 연합뉴스2013.10.13 06:48
- "저출산 공약 분유·기저귀예산도 반영안돼" 연합뉴스2013.10.06 08:24
-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또 후퇴 논란 경향신문2013.10.04 06:04
기초-국민연금 연계 논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연금위원 모두 반대했다"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의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 운영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행복연금위)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경향신문2013.10.15 23:03
- 연금 계산 기초도 모르는 박근혜정부 한겨레212013.10.14 15:40
- "기초연금안, 74세이하 국민연금가입자부터 손해" 뉴시스2013.10.13 18:54
- 기초·국민연금 합산액 가장 유리한 가입기간은? 연합뉴스2013.10.13 16:40
- "40대 현행제도보다 기초연금 2억 덜받는다고?" 머니투데이2013.10.13 12:00
시민들 반응
국민연금 '붐' 이끌던 강남·신도시 아줌마 등 돌렸다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재태크에 능하고 입소문에 민감한 강남과 신도시 아줌마의 '필수아이템'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 몇년새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이데일리2013.10.15 13:32
- 국민연금 탈퇴 급증..하루 360여 명 이탈 SBS2013.10.14 07:24
- "기초연금안 발표후 임의가입 탈퇴자 급증" 연합뉴스2013.10.13 21:57
정치권 반응
말 바꾼 여야..기초연금, 정략에 흔들린다정부가 2일 기초연금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공약 파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없이 ...조선일보2013.10.03 03:19
- 새누리당 '노인 달래기' 급급 한겨레2013.10.02 21:30
- 김한길 "대통령 지지율 급락 예견된 것" 연합뉴스2013.10.01 21:21
- 與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 파기 아니다" 뉴시스2013.10.01 22:27
- 민주 일각 엉성한 '기초연금 대안' 입길 한겨레2013.10.01 21:40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
YS정부 이후 항명 없었던 정권 없어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반해 자리를 던진 것이 '항명성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서울신문2013.10.04 03:10
- 후임 복지부장관 누구..이혜훈·안종범·최원영 거론 국민일보2013.10.01 18:03
- 진영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죄송하다" 연합뉴스2013.09.30 19:24
- 진영의 '양심' 뭐였기에 '소득인정액' 연계 소신 머니투데이2013.09.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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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RT @hanitweet: [단독]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장애인연금 공약도 최종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t.co/hvzoliv3TX 손준현 기자
2분 전트위터 
Jenny jin kim 예쁜아이들RT @coreacdy: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 연금 약속마저 뒤집으려 한다. "증증장애인 100%에게 연금을 주겠다"던 공약이 소득 하위 70%로 바뀌었다. 열악한 삶의 실태를 고려해 최소한 장애인연금만이라도 공약을 지켜야하는…
3분 전트위터
감자RT @mettayoon: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의 장애인연금 공약도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 이명박도 울고 갈 사기공약들! http://t.co/s8tcjudULi
8분 전트위터
[최신기사] 복지 공약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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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기초연금 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뉴시스2013.10.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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