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혈세’ 수십조 날린 MB 해외자원개발 성과급 잔치 ‘펑펑’

수십조 ‘혈세’ 날린 이명박 전 대통령, 1500억 원대 성과급 ‘펑펑’

 

‘혈세’ 수십조 날린 MB 해외자원개발 성과급 잔치 ‘펑펑’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4-12-01 21:25:03ㅣ수정 : 2014-12-01 21:44:37

 

ㆍ에너지 공기업 3곳 1454억 나눠 줘

에너지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1500억원대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 당시 경영평가 지표였던 ‘자주개발률’(국내로 수입되는 전체 에너지자원의 양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양)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전순옥 의원은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곳의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공기업에 지급된 성과급은 1454억원이었다고 1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701억원을 지급했고, 석유공사가 521억원, 광물자원공사는 231억원이었다. 이 중 기관장이 받은 성과급은 14억7300만원으로,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6억7600만원,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 3억4900만원,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은 4억4800만원이었다. 부사장 이하 임원에게는 총 33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1인당 연평균 1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셈이다.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869만원보다 17배 많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자주개발률’ 지표가 반영되면서 공기업들이 무리한 해외투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9조원을 8개 사업에 투자했다. 그 결과 성과급 지급률은 2008년 30%에서 2011년 200%로 높아졌고, 성과급도 24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석유공사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 영국 다나 등의 사업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경영평가 등급이 ‘C’에서 ‘B’로, 성과급 지급률은 256%에서 400%로 높아졌다.

올해 가스공사 등 3곳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거나 반납했다. 자주개발률 지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제외됐다. 전 의원은 “자주개발률을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반영한 것 자체가 자원외교 성과를 위한 MB 정부 개입의 증거이고, 개별 공공기관도 성과급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호구 '자원외교' 관련자에 상 퍼준 MB 정부

[단독] 홍영표 의원 "대규모 국부손실 초래자들... 훈·포장 취소해야"

 

14.11.03 22:01l최종 업데이트 14.11.03 22:01l

고정미(yeandu)

이주연(ld84)

 

▲  MB 자원외교 관련 주요 포상자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수십조 원의 국부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난 'MB 자원외교'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훈·포장 등의 상을 남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해외자원개발 관련 훈·포장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가스공사), 캐나다 하베스트사 (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광산(광물자원공사) 등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부실사례로 꼽히는 사업을 주도한 인물에게 훈장과 표창을 대거 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 관련 포상 행사를 실시했는데, 2013년까지 수상한 인원은 총 117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가스·석유·광물자원 공사 등 자원관련 공기업 외에도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SK E&S, LS-Nikko 등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다수의 일반 기업 관계자도 포함됐다.

문제는 'MB 자원외교'의 실상이 빚잔치라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원외교 부문에서 '글로벌 호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가스·석유·광물자원 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3개 공사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30조 6000억 원 규모인데, 이 중 회수 규모는 11조 3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 '빚더미'에 올린 주강수 전 사장에게 최고등급 훈장 수여

자원 외교로 상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다. 그는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현대종합상사 부사장을 거치며 MB 정권 출범 후 가스공사 사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5년 여 동안 이 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 전형적인 MB맨이다.

주 전 사장은 2011년, 2012년 대통령 표창과 금탑산업훈장을 연속 수상했다.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 가운데 최고등급 훈장이다(정부포상에는 훈장>포장>대통령 표창>총리 표창 등이 있다).

그렇다면, 주 전 사장의 '실적'은 어땠을까.

2008년 9월부터 주 사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6조 3000억을 쏟아 부었지만 투자 회수율은 23.1%에 그쳤다. 2008년 기준 121.9%에 달했던 투자 회수율이 1/5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채율이 급증했다. 2007년 말 8조 7000억 원에 그쳤던 부채 규모는 370% 상승해 2012년 말 32조 3000억 원에 육박했다.

주 전 사장은 가스공사의 대표적인 부실 투자 사례인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홍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해당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나 2013년 5652억 원의 손상차손(확정손실)이 발생했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부재로 이미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혼리버 사업은 가스 생산 중에 있으나 총 사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900억 원에 불과했고, 이는 가스 공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1조 원이 넘는 투자액을 감안했을 때 매우 초라한 수치다.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했음에도 이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부채만 급증시킨 공기업 사장에게 MB 정부가 제공한 건 '벌'이 아닌 훈장이라는 '명예'였다.

부실 해외 개발 사업 관련자에게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 퍼줘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5월 29일 오후 중국 산둥성 칭다오 숙소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산둥성 진출 우리 기업인 초청 리셉션에서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1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신아무개 당시 석유공사 전담반장 역시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 개발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영국 Dana 인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의 정유자회사 NARL을 2009년 매입할 당시 가격(1조 원)의 1/10인 900여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당시 석유공사는 NARL 매입 과정에서 내부 지침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인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이사회 승인 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이 같은 석유공사의 명백한 부실·손실 투자에 대해 서문규 현 석유공사 사장 조차 "손실이 커 면목이 없다"(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석유공사 국정감사)고 고개를 숙였다.

신아무개 전담반장은 영국 Dana 인수에도 관여했다. 해당 사업에서 운영상의 고비용이 지속되자 석유공사는 올 6월 자회사를 매각했다. 5조 2000억 원이 투자된 해당 사업에는 932억 원의 누적환차손(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통화로 평가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게 됨. 이 때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환차손이라 함), 3억 원 가량의 손상차손이 발생됐다.

이 밖에 광물자원공사의 실패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인 멕시코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사업을 주도한 관련자들도 지식경제부 장관 포상을 받았다. 사업 추진 당시 광물자원공사 암바토비팀 팀장이던 김아무개씨와 LS니꼬사의 추아무개 이사, 한국수출입은행 팀장이었던 천아무개씨가 그들이다. LS 니꼬 이사는 볼레오 사업 등에 지분참여를 했다는 명목으로, 수출입은행 팀장은 암바토비 사업 등 20개 프로젝트에 29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표창'을 주며 치하했던 볼레오 사업은 2012년 부도 상황에 직면했다. 볼레오 개발 사업의 개발비가 증가하자 대주주인 바하마이닝사가 손을 뗐고 광물공사는 바하마이닝사의 지분을 2차례 나눠 인수하는 계약까지 채결했다. 광물공사는 최초 예정 투자액의 19배가 증가한 1조 1325억 원을 투입했다. 투자 과정 역시 부실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볼레오 사업의 투자수익률이 부당하게 산정됐고 민간 주주사들의 거부 의견을 무시한 채 투자를 단독으로 결정했음을 지적했다.

암바토비 사업 역시 7차례 사업비가 인상되어 현재까지 4.7배가 증가된 1조 4000억 원 가량이 투자됐는데, 이 가운데 '식대·의료비' 등 운영비가 대폭 증가해 사업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부실한 자원 외교 관련자들이 각종 훈·포장 등을 받은 데 대해, 홍 의원은 "대규모 국부손실을 가져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들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십조 원 빚에도 징계자는 '전무'...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이처럼 '포상 잔치'를 벌이는 동안 실패한 자원외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이는 극소수다.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의 정유자회사 NARL의 경우, 매해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무업무 담당자 단 한 명이었다. 더군다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고 끝났다. 볼레오의 부실투자에 대해서도 담당 실무자 3명이 근신·감봉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 핵심 책임자들은 아무런 문책도 받지 않았다.

홍 의원은 "부실투자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MB정부, 자원외교 서명보너스 3300억 원 지출

• 2014-11-18 13:38
•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최민희 "이라크에 집중…치적쌓기용 퍼주기"

이명박 전 대통령(자료사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상대국 정부가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보너스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 63건 가운데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 등 10건이었다.

공사별로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 등 총 3301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광물공사는 별도의 서명보너스를 주지 않았다.

서명보너스는 유독 이라크에 집중됐다.

서명보너스 사업 10건 중 이라크의 7건에 대해 서명보너스 2805억원을 지급됐다.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며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하는 정권의 필요 때문에 천문학적인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석유공사가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 계약의 서명보너스를 예정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사례와 크게 대비된다.

가스공사는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사업에서 배제되자 대신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가스공사는 오로지 자원외교 성과를 위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라크가 요구하는대로 거액의 서명보너스까지 고스란히 갖다 바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탈세가 범죄이듯 예산 낭비도 범죄"

'사자방 국조' 논란 속, MB의 2009년 3월 '라디오 국정연설' 뒤늦게 화제

 

14.12.01 15:56l최종 업데이트 14.12.01 15:56l

고정미(yeandu)

 

'글로벌 호갱.' 이명박(MB) 정부의 부실한 자원외교를 비꼬는 말입니다.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자원외교는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만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수십조 원대에 이릅니다.

야당에서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조차 '사자방 국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 3월 23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라디오 국정연설'의 내용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타산지석·반면교사의 모범이 될 만한 말입니다.

☞ '글로벌 호갱' MB 자원외교 관련 기사들

"이거 딜 할때 브로커 있나?" 이사회도 의심한 MB 자원외교
"자원3사, 이자만 12조 4600억원, 사기 당한 게 아니라면 검은 거래"
자원3사, 10년 부채이자 12조↑ 30억 로또 1등, 4천번 당첨금액
광물공사 이사마저 "결국 정부가 속이는 거잖아요"
노영민 의원 "MB정권 실세들이 자원외교 직접 추진"

 

출처 : 무궁화`s 블로그

글쓴이 : 무궁화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