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밀약설을 추적하다.

 

■ 그때나 지금이나 '독도 갈등'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일본 중학교 교과서 파동 등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꼭 50년 전인 1965년,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정식으로 국교를 맺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한일회담 기간 독도는 뜨거운 쟁점이었고, 두 나라는 '익숙한 평행선'을 달렸다.

■ 독도 밀약설은 무엇인가?

'독도 밀약설'이 있다. 1965년 당시 한일 두 나라가 꽉 막힌 한일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독도를 둘러싸고 은밀한

약속을 맺었다는 게 요지다. 김종필 전 총리의 형인 故 김종락 씨와, 요미우리 신문의 서울특파원이었던 故 시마모토 겐

로의 생전 증언 등을 바탕으로 '독도밀약'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밀약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은 두 가지다. ①한일 두 나라가 각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②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둔다.

■ 독도 밀약설, 실체는 있는가?

그러나 당사자들의 증언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독도밀약이 일종의 '설' 또는 '야사'로 받아들여진 부

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일 두 나라 정부도 밀약은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취재진은 국민대 일본학연

구소와 함께 한일협정 외교문서 10만 쪽 등 두 나라 정부 문서를 대상으로 독도 밀약설의 근거를 정밀 추적했다. 그 결과

밀약설을 강하게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밀약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하

고 있다. 한일협정 막바지 막후 교섭을 둘러싼 흥미로운 뒷이야기들과, 막후 교섭의 내용이 담긴 문서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일(화) 밤 10시에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 한일수교 50주년 특집 : 독도 밀약설을 추적하다>;에서는 취재진이 처음으로

확인한 각종 사료를 토대로 독도 막후 교섭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하고, 독도 막후 교섭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

일지 함께 짚어본다.

 

 

KBS | 이재석 | 입력 2015.04.21. 23:09 | 수정 2015.04.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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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후]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은 사실일까?

     입력 2015.05.08 (06:04) | 수정 2015.05.11 (10:57) 취재후

 

 

김종필 전 총리와의 대담이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월 부인 박영옥 여사가 작고한 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의 요청에도 그랬습니다.



5월 4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도 밀약설’에 대한 김 전 총리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독도 밀약은 없었고 헛소문이다.

형님(고 김종락 씨)의 생전 증언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당시 일본 정계의 실력자였던 고노 이치로

국무대신이 ‘독도 문제를 그냥 덮어두자’는 차원에서 ‘미해결의 해결’을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국

내에 들어와 부풀려져서 ‘독도 밀약설’이 되었다.



김 전 총리가 헛소문이라고 언급한 이른바 ‘독도 밀약설’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조금씩 의혹이

제기돼 온 독도 밀약설은 한일회담 막바지인 1965년 1월, 한일 두 나라 막후 교섭팀이 독도를

놓고 은밀한 약속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식 교섭이 아닌 막후 이면 교섭이었던 겁

니다. (김 전 총리의 형인) 고 김종락 씨 등의 증언에 따르면, 밀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고 합니다.

①한일 두 나라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②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둔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①번에 강조점을 둔다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한일 영토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두 나라가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말입니다.

그러나

②번에 방점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한국의 실효 지배를 사실상 인정받은 게 아니냐고 옹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50년 전에 이미 한국 땅이라고

사실상 수긍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지요.



주목할 만한 것은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이 자신의 형인 김종락 씨의 말과는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김종락 씨는 생전 증언을 통해서 독도밀약이 분명히 있었고 자신과 정일권 총리가 직접 참여해 일본

측과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밀약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형과 동생의 서로 다른 회고.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KBS 취재진이 지난 4월 21일 방송한 <시사기획 창 : 독도 밀약설을 추적하다>를 보셨다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형과 동생 가운데 어느 쪽이 맞다, 그르다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언급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취재진이 처음 확인한 일본 외무성 문서 등에 따르면, ①이른바 ‘독도밀약’으로

불리는 한일 간 막후 교섭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 ②그것이 향후 한일 두 나라가 독도 문제를 처리하는

큰 틀의 방향을 규정지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과 역사는 한때 왜곡되고 뒤집히는 것

같아도 결국 제자리를 찾게 마련”이라고 말이죠. 다시 궁금해집니다. 독도 밀약설이 헛소문에 불과하다

는 김 전 총리의 말은 과연 진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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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기획 ‘창’] 독도 밀약설을 추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