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대통령, 왜 `바람앞 촛불`이라 한탄했을까?

2018. 2. 5. 21:58시사

文대통령, 왜 '바람앞 촛불'이라 한탄했을까?

평창 올림픽과 포스트올림픽 한반도 상황 점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한반도엔 일시적으로나마 '올림픽 평화'가 찾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국면을 '바람 앞의 촛불'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 대화다. 하지만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는 마치 '바람의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커지고…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끊임없는 견제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에 화해 무드가 이어지자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면서도, 대북 추가 제재라는 고강도 카드를 더욱 옥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압박이 없었다면 남북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미국 정부 고위급 대표로 올림픽에 참석할 펜스 미 부통령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위장평화'로 가로채는 것, 즉 하이재킹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대북 강경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또 미 해병대 사령관인 로버트 넬러는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조정된 계획이 있다. 또 근시일 내에 병력 태세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고 군사적 압박도 빼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표면상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한국정부가 자신들과 정책시그널이 달라질 것을 우려해 끊임없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전 러시아대사)는 "원래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는 완전히 다른 트랙에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는 미국 정부의 시그널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어디쯤에 있는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장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2월 8일 인민군창군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열기로 한것도 부정적 변수이다. 국제적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월 25일까지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림픽 기간 북미대화 조건을 만드는데 매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최근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25일까지는 북미대화의 계기가 (반드시)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 시간 내에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게 견인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까지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은 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의 반발과 도발, 추가 대북 제재의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장관의 현실인식은 냉철하다. 조 장관은 "남북대화에 낙관적 시각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평창 이후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평창 이후에도 대화의 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국내외 보수세력들은 "정부가 평양의 숨통만 열어줬다"고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모든 카드를 사용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제일 중요한 건 북미 사이의 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실마리를 이번 올림픽 기간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룡해 등 북 고위급이 오면 서로 의견을 나눌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미북 사이에 중재를 하든지 대화 자리를 마련하든지 모든 카드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미간 협상을 예상하기 어렵다. 지금부터 대화의 문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문 대통령, 올림픽 이념공세에 “바람앞 촛불 지키듯 힘 모아달라”

등록 :2018-01-22 20:56수정 :2018-01-22 21:56


평창올림픽 성공 위한 협력 강조

보수 이념공세에 자제 호소
“북-미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북핵문제 해결할수 있어”
한반도 평화구축 여론 지지 당부
북 향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평창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거세지는 보수야당의 이념 공세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향해 자제와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여는 소중한 기회를 맞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 앉을 수 있게 만들어준 덕분”이라며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진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최악으로 무너진 남북 관계 속에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 대화”라며 “하지만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남북 대화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크고 대회 성공과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만일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북한도 함께 노력해달라.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공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역지사지해 차근차근 극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 국면조차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 등 더 진전된 평화 행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대국민 호소’로 읽힌다. 자칫 남남갈등 탓에 평창올림픽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며 이념 공세를 강화하고, 보수언론들도 연일 남북단일팀과 북한 문화공연단 방남을 비판하고 있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여론도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조심성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보수야당과 언론이 대화 국면을 대결 국면으로 몰아 평창올림픽을 흔들고 있는 데 대통령이 우려를 표시하고 국민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한노인회 새해 오찬에서도 “북한 문제가 물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내부 분열”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믿고 국론을 모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북한 가는 우리 비행기, 항공사 전체가 美제재 받을 수도


[평창의 남과 북]

北선수단 태우고 올 전세기, 정부 "1대만 제재대상" 밝혔지만
미국이 '포괄적 제재' 적용하면 해당 항공사 미주노선 운항 못해

"미국과의 조율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 같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9일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 간 조율은 공동훈련 예정일 전날인 30일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 선수단이 정부가 마련한 아시아나항공 전세기편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이 비행기가 나올 때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을 태워 온다는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에서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애초에 "항공사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경유한 특정 비행기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북한을 오갈 비행기는 소형 기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노선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다양한 법안, 행정명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 13810호만 갖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제재와 포괄적으로 연계할 경우 특정 비행편뿐 아니라 항공사 전체를 제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조항 등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마식령스키장을 남북 공동훈련을 통해 국제 무대에 홍보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마식령스키장을 강제 노동과 유엔 안 보리 제재 위반, 김정은 정권 우상화가 점철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평창올림픽 미국 주관 방송사인 NBC 간판 앵커가 북한의 초청으로 마식령스키장에 들어가 방송을 하자 백악관은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게 하는 어려운 일을 NBC가 해냈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北 체재비·배·항공기 대줘도 UN 대북 제재 위반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제적 대북 제재와 충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미국 정부에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스티브 골드스타인 공공외교·공보담당 차관도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를 환영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림픽 참가 비용을 대주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①체재비 현금 지원은 불가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 외에도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단에 대한 비용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타 인원에게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조만간 문서를 통한 실무 협의와 남북 실무 회담을 통해 북한 대표단의 구체적 규모와 비용 지원 방식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은 우리 측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보내면서 체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②선박·비행기 이용도 어려워

북한 측 인원 이동을 위해 우리가 북한에 전세기나 유람선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항공기를 북한에 임대·전세로 내주거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우리 독자 제재는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우리 항구 입항을 1년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자체 항공사인 고려항공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고려항공 역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이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등은 북한 대표단이 육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안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육로 관광에 사용하던 '동해선 라인'(원산~고성CIQ~속초~평창)과 도로망이 잘 갖춰진 '서해선 라인'(개성~도라산 CIQ~파주~평창) 등이 유력하다.

③'고위급 대표단' 결정도 난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될 만한 인사 중에 안보리나 우리의 독자 제재 대상이 많은 것도 문제다. 우선 고려 대상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독자 제재 대상이다. 우리 정부는 "여행 금지 조치는 아니므로 오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시 제재 완화를 상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최휘 당 근로단체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은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

④출·입경 휴대품 검색 의무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을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 승객의 짐도 포함된다. '인도적 목적'이라고 규정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나, 대규모 북한 인원이 입·출경할 때는 문제 소지가 있다.


조선일보


北체재비·배·항공기 대줘도 제재 위반    

기사입력2018.01.11 오전 3:10

[평창 올림픽 참가에… 美 "제재 위반은 없어야 한다"]

北대표단 육로 이동 유력… 파견될 최고위급 인사도 문제
"평창 참가비용 대주는 건?" 묻자 국무부 "나중에 답변하겠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제적 대북 제재와 충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미국 정부에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대북 제재 위반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스티브 골드스타인 공공외교·공보담당 차관도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를 환영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림픽 참가 비용을 대주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했다.

①체재비 현금 지원은 불가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 외에도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선수단에 대한 비용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기타 인원에게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조만간 문서를 통한 실무 협의와 남북 실무 회담을 통해 북한 대표단의 구체적 규모와 비용 지원 방식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북한은 우리 측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보내면서 체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량 현금(bulk cash)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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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박·비행기 이용도 어려워

북한 측 인원 이동을 위해 우리가 북한에 전세기나 유람선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항공기를 북한에 임대·전세로 내주거나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우리 독자 제재는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우리 항구 입항을 1년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자체 항공사인 고려항공 비행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고려항공 역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다.

이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등은 북한 대표단이 육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안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육로 관광에 사용하던 '동해선 라인'(원산~고성CIQ~속초~평창)과 도로망이 잘 갖춰진 '서해선 라인'(개성~도라산 CIQ~파주~평창) 등이 유력하다.

③'고위급 대표단' 결정도 난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될 만한 인사 중에 안보리나 우리의 독자 제재 대상이 많은 것도 문제다. 우선 고려 대상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 독자 제재 대상이다. 우리 정부는 "여행 금지 조치는 아니므로 오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시 제재 완화를 상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최휘 당 근로단체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은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

④출·입경 휴대품 검색 의무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을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 승객의 짐도 포함된다. '인도적 목적'이라고 규정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나, 대규모 북한 인원이 입·출경할 때는 문제 소지가 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



출처 : 무궁화`s 블로그
글쓴이 : 무궁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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