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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 그리고 고향에서 장례를 다 치른 후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 A씨는 그 농지를 팔아 투자자금으로 쓰려고 담당 세무사와 절세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인 아들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일정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換地處分 )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1.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
②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이를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상속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하다가 사망한 경우 경작기간을 모두 통산한다는 말이 된다 )
2.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되는 경우 (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 )에는 위 (1)의 ① 및 ②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 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6조ㆍ제 7조ㆍ제 7조의 2 또는 제 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③ 위 ① 및 ②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