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31. 23:09ㆍ정책
새해부터
도시가스 인상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줄이 '들썩'매일경제
- 도시가스 요금 5.8% 인상..가구당 4300원 추가 부담연합뉴스
- "공공요금 줄줄이 오르나" 서민 연초부터 한숨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새해 첫날부터 5.7% 인상.
- 한전 부채감축 위해 전기요금 올릴 가능성도.
- 서민들이 새해 초반부터 공공요금 인상에 떨고 있다.
- 겨울철 난방 등..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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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2013.12.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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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75세 이상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만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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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도 건보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되며 기업 도산 등으... 높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임플란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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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아시아경제 미디어다음
확대된다.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줄면서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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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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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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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양도세 중과세율 폐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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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3.12.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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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억5000만원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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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데 30일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 난항으로 당초 여야가 이날로 예정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과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일괄 처리는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세법개정안 핵심쟁점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게 된다.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9만명 정도 늘어 모두 12만4,500여명으로 추산되며 연 3,2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민주당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과표 최고구간을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 선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과표기준안을 받아들이면서 '패키지 합의'가 성사됐다.
여야는 또 기업이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7%로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렸다. 새누리당은 현행 16% 유지, 민주당은 18% 인상안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
재계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연평균 2,970억원 늘어난다"며 "올 초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렸고, 100억원 초과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1%에서 12%로 인상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인상한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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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는 현재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인상된 가격의 적용기간을 두고 이견이 있어 절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새해에 달라진 부동산 제도 10가지
YTN 입력 2014.01.01 02:07
[앵커]
새해에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1+1 분양이 허용되는 등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와 주택 구입 지원도 강화됩니다.
새해에 달라진 부동산 제도 10가지를 이승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6억 원 또는 85㎡이하의 신규 분양, 1주택자의 기존 주택 구입 때 한시적으로 감면됐던 양도소득세가 새해엔 부과됩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 그 사이 주택은 2%로 적용됩니다.
오는 4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인터뷰: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올리기 때문에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수가 있지만 일반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때 집 한 채를 두 채로 쪼개서 분양받는 '1+1 분양'도 허용됩니다.
2주택자가 되는 만큼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은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이 하나로 통합되고 자격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생애 최초는 7천 만 원 이하면 됩니다.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을 개발해 건물을 지을 때 최소 폭 4m 이상의 도로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새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서엔 기존 지번 주소가 사용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세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데다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율도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달라지는 것 10번째는 전세금 안심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목돈 안 드는 전세 2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합친 것으로 이번달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에 들어갑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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