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야영장(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확정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방안의 후속..

시골에 밭이나 임야를 취득할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땅과 경계선을 마주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는가를 한번쯤 짚어보고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14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 규제개혁지원단회의에서 결정, 규제점수 675→542점 ◈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고 평소에 수집해온 공예품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한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

전용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전용허가는 취소됩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

증여계약 농지를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농지의 증여 농지의 증여란 -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 증여계약은 당사자..

▣ 건축물의 용도 분류 출처//토지사랑ㅣ글//토지정보ㅣ http://cafe.daum.net/tozisarang/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