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도.hwp 신청서_등_양식.hwp 개간업무지침 [시행 2010. 4.16] [개간업무지침 제206호, 2010. 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개간사업에 관한 예정지조사, 계획수립,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등 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

    2014년 귀농․귀촌 교육과정 안내   ○ 총 36개기관 44개과정(귀농창업 관심·탐색형 24개/귀농창업 준비실행 4개/귀촌창업 관심·     탐색16개)   - 교육과정별 자부담 및 교육세부일정은 교육기관에 문의     분야 기관명 과정명 교육장소 문의처 귀농..

첨부파일 1230 (조간) (농지과) 농지법 시행령 공포 관련 (보도자료).hwp 131231(석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된다(도시정책과).hwp 131231(석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된다(도시정책과).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1230 (조간) (농지과) 농지법 시행령 공포 관련..

◈ 분묘기지권 임야나 토지에 분묘가 있으면 행위를 제약받아 큰 골칫거리다. 분묘기지권이란 것과 무연고묘의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는 것인가 알아 보기로 하자.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권리란 분묘가 설치된 토..

후속조치 발표 이후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B%8F%99%E..

<개요> 1. 정의 □ 10년 미집행 토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