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밭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개량 행위임.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답에서 전으로 변경은 농지전용..

고~요~평~온

토지 계약서 작성요령 //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3505여평(등기부상 면적)을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땅을 살 때 매매계약서를 잘못 써서 4000여만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다. 지난해 말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실제로 면적을 측량해보니 당초 계약서상에 표기된 것보다 21평이나 모..

꼭 알아야할 부동산 용어 20가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거래시, 혹은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많은 부동산 용어들은 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항상 헷갈리는 알쏭달쏭한 부동산 용어들을 정리해본다. 1. 용적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등 전매제한 완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6월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하천부지 점용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