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ha(약 363백 만평)의 한계농지 중 1차로 2만ha에 달하는 면적의 한계농지를 지난 11월 5일 지정·고시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거론돼오던 농업 생산성이 열악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분류, 지정 함으로써 농지법 상 자경의 의무로 인한 농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

큰 땅을 사서 분할한다 임야는 면적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똑 같은 위치의 땅도 작은 것은 큰 땅의 2배 이상 가기도 한다. 큰 땅을 여러 명이 매입해 분할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요령이다. 개정법률로 분할금지가 되었으니,공동투자 →공동분배의 방식으로 매입하면된다. 이 방법은 땅 투자의 가장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국무회의 통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 ▶수도권 교통혁명 GTX 이달 말 본격 추진 ▶2025 당진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정회원이상) ▶당진, 정부예산 4525억 확보 ▶당..

[제정이유]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의 출장소에서 행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사무의 절차를 통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단순 도로점용허가 간소화 (1) 추진배경 · 주택진출입로 등 단순한 점용허가 신청시 설계도면(구적도 · 평면도 · 단면도 등) 제출을 간소화 하여 설계비용 절감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대상업무 · 변속차로 설치 등 도로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택 진입로, 농 · 어촌 소규모 시설, 사설안..

부동산 직거래 안전수칙 7계명 인터넷 시대를 맞아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간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직거래는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 비해 거래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거래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