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편 주택청약제도 주요내용 ①「가점제방식」청약시에 주택 소유에 따른 청약순위 무주택자 :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 (유의사항) 가점제 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 판단방법 -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판단함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점제 청약 1..

한시적 중과세율 완화 편집자 주 요즘과 같은 추세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세 관련하여 도대체 아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듯 하다. 그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이 잦았기 때문이며, 현재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양도세 관련 특례 적용에 대한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300평 미만 수퍼마켓,양어장, 버섯재재사, 묘지(화장장, 납골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연립주택, 아파트,음식점, 휴게소, 숙박업소(펜션) 등은 불가하겠지요...... 민박사업은 현지 이주후 신고조건에 맞..

농지관련 문답풀이 축사 부지는 농지전용허가 필요없어 상속 농지는 1㏊까지 농사 안 지어도 소유 가능 농지에 설치한 주거용 컨테이너는 허가 받아야 귀농인구가 늘고 농촌 주민들과 지역농협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농지의 취득과 처분·전용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농지 관련 ..

2020군산도시기본계획기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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